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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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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시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알게 된 후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분할을 위해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 일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재산가처분이나 재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 상대방의 사기, 강박 등의 위법 행위가 개입되어 혼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위법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법 행위의 정도와 유책성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